예산 정국 시작부터 기싸움…'이재명 예산' 뇌관
[앵커]
예산 정국 시작부터, 일상적 단계회복을 맞아 예산을 더 쓰자는 여당과 재정건전성 우려를 내세우는 야당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8.3% 오른 604조 4,000억 원을 심사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기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예산을 정부안보다도 더 늘리자는 여당과 국가채무와 재정부담을 고려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린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미래를 위한 희망도 담지 못한 예산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는 5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 다음 주까지 예산안 각 부별 심사를 끝내고, 이후 예결소위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12월 2일로 정해진 처리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본격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국회 내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던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지역화폐 사업 확대 등이 이번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치지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곳간을 여는 사람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후보가 이미 제출된 예산을 흔들며 정부에 윽박지르고 있다며 나라 살림은 선거 득표의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관료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당장 오는 5일 예결위 첫 회의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 간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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