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이 현지시각 30일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을 2023년에 글로벌 수준에서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우리 돈 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해, 해당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합니다.
또 최저 세율을 도입해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우리 돈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YTN 이동헌 (dh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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