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소영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검사가 모레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수사 상황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지금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까지 검찰 수사 한 달 넘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장윤미]
사실 이게 용두사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낳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처음에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권력형 비리라고까지 보일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간에 의도적으로 너무나 천문학적인 액수가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국민적인 관심사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사의 진척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위를 다소 보면 FIU에서부터, 그러니까 금전 흐름을 보는 단위에서부터 상당히 1000만 원대 자금 흐름이 이상하게 천화동인 법인을 통해서 오고 간다고 인지해서 경찰에 넘겼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수개월 동안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다가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한 달 됐는데 지금까지 인신이 확보된 건 유동규 씨 1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뇌물과 배임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했는데 실제로 공소장에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아예 누락이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뇌물을 줬다는 액수도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단계에는 3억, 5억. 그러니까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뇌물조로 3억을 받았고 이 천화동인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5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공소장에는 3억은 아예 빠지게 됐고 이 5억이라는 돈도 3억 5000만 원 정도로 완전히 다른 금원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가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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