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수사 난항…방어권 침해 논란도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과 하루 전에 이 사실을 손 검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검사의 영장이 기각된데다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 절차에 어긋났다는 비판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었단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실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하게 진행이 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법원도 앞으로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의 진술을 수용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촉박하게 통보한 사실을 두고서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인영장이 발부된 25일 오후에서야 관련 사실을 손 검사 측에 알렸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수사팀의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어권 침해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전략을 노출한 공수처.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소환 시기와 순서 등을 놓고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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