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 조사도 없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공수처는 곧바로 핵심 피의자를 부르는 대신 일단 증거 보강에 나서며 수사 전략을 가다듬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사실상 공수처의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수처는 '김웅-조성은'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 문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의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 총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손 검사 측은 심문에서 김웅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억은 없다면서도, 당시 SNS를 통해 고소·고발장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이를 다시 첨부해 되돌려 보낸 적이 잦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과 무관한 고발장이 얼마든지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맞선 건데,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한 공수처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떠안으면서,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던진 승부수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결과만큼이나 영장 청구 과정을 놓고도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려줬다며 반발하던 손 검사 측이 '팀 내부 방침에 따라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검사에게서 들었다고 한 겁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구인장이 발부되고서야 알린 거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데, 이미 영장 심사 과정에서 '패'가 노출된 상황이라, 소환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일부 수사 전략이 노출된...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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