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뒤졌더니 3천명 적발…LH 2천명 감축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 대대적으로 마련됐죠.
그 결과 3,000명 가까운 투기 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고, 사태 시발점이 된 LH는 최대 2,000명 인력 감축이 결정됐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빼돌려 신도시 땅 투기에 뛰어든 사실이 알려진 후 대대적인 투기 근절책이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투기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2,900명이 넘었습니다.
8월 말 발표된 3차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을 조사해봤더니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66건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국토교통부나 LH 등 공직자의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증산4구역, 연신내역과 쌍문역 인근 등 도심 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 등 불법 의심 행위 10건이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3만8,000호에 달하는 사전청약 실시에 맞춰 청약통장 매매나 위장전입, 청약 자격 조작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땅 투기에 대한 공분을 불러온 LH는 필수적이지 않은 24개 기능이 개편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한 뒤 조직진단을 벌여 1,000명 추가 감축도 검토합니다.
또, 투기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과거에 받았던 공공기관 평가를 하향 수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문제도 대책 마련을 공언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등의 민간업체가 상식적이라고 보기 힘든 천문학적 이익을 이미 가져간 상황에서 전형적인 뒷북 대책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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