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구속영장으로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뒤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한 5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게 공수처가 밝힌 영장 청구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자기 휘하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공개한 김웅 의원과 조 씨의 당시 통화에는 고발장 작성 등을 미리 조율한 정황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조성은 씨와 통화) :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 저는 쏙 빠져야 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수처는 애초 손 검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관된 불응 태도를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는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인데,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검사가 '겁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메시지 전문까지 공개했는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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