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실제 기름값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만약, 유류세를 15%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인하 효과가 있지만, 체감 효과는 국제유가 등에 따라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기 속 숫자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뛰는 기름값에 한숨이 나오지만, 그나마 유류세 인하 소식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재원 / 경기 고양시 중산동 :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한시적인 효과일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3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정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서울 평균 휘발윳값이 1천800원을 넘기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걱정 때문입니다.
현재 기름값의 40~50%는 세금으로, 정부는 매년 유류세로 28조 원 정도를 걷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했던 지난 2018년처럼 15%를 인하한다면, 6개월 동안 기름값 1조 7천억 원어치를 깎아주는 게 됩니다.
유종별로 보면, 15% 인하할 때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휘발유는 현재 1천700원대에서 1천6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15%보다 더 높은 30%를 인하해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결코 보상해주는 게 과하지 않다….]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변수도 많습니다.
우선 주유소에서 이미 사들인 기름 재고 등을 소진하는 데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조상범 / 대한석유협회 홍보팀장 : 유통 중인 물량이나 또 주유소에 저장되는 재고 물량이 있어서 그날 즉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또, 실제로는 유류세 인하분의 80% 정도만 판매 가격에 반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등 체감 효과는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실제 인하 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장희선 /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 고유가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판매가격이 일부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소비자가 느끼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율과 방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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