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김웅 의원의 통화녹음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검찰'과의 연관성이 다시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두 사건. 양지열, 최단비 두 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지금 문제는 관련 수사를 착수한 이후 첫 기소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뇌물수수 혐의만 들어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배임 혐의는 빠졌어요.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열]
일단 기소한 내용을 보면 지금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에 대장동 설계를 했던 부분과 달리 예상보다 많은 초과이익이 발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공격을 야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보면 뇌물도 그렇고 배임은 아예 빠졌고요. 뇌물도 원래 설계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애초에 설계대로 진행을 해도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 이익을 전제로 하고 시작했던 사업인 겁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성공되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선정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선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사실 성남도시공사의 기획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미 2015년이 아니라 2012년, 2013년부터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사업을 추진했던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편익을 약속했던 부분이 주된 혐의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 (중략)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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