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차질?…유동규 기소 코앞 ‘벼락 수사’ 논란

2021-10-21 0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검찰, 시험을 앞두고 벼락 공부 하듯 벼락 수사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일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 시한입니다.

그 때까지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거죠.

시간에 쫓기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배임 혐의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할 지가 관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어젯밤 조사를 마친 지 11시간 만에 다시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간 겁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의하신 것 정말 없으세요?) 올라가서 조사 잘 받겠습니다."

[남욱 / 변호사]
"(기획입국 얘기도 있는데 한 마디만) 죄송합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반영하지 않아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논리를 보강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들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려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했다는 게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코 앞에 두고 벼락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검찰 수사 역량이 없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


공태현 기자 b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