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즉 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담당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우리 법원의 매각 명령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와 4부에서 각각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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