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서울 강서구을 출신 진성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하세요. 질의하세요.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마스크 넣어드리세요. 진성준 의원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진성준]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들이 민간개발업자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민간개발업자에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죠.
[이재명]
정말 성남시가 온통 4년 동안 난리였습니다.
[진성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LH가 하기로 했던 대장동 공공개발을 마침내 포기시킵니다. 2009년 6월에 LH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 하겠다고 지정 제안합니다. 이걸 성남시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2009년 9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사업자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리니까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그러죠? 그런 결과로 2010년 6월에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진성준]
이렇게 해서 민간개발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안 된다. 공공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진성준]
만약에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개발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개발이익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이재명]
개발업자한테 가죠.
[진성준]
개발업자에게 가죠?
[이재명]
그리고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겠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민간개발업자가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서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거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합니다. 2012년도 3월이면 이게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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