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김웅진 국토도시실장, 강혁 철도국장, 김영한 주택정책관, 김영수 토지정책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구온상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김상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배석했습니다.
국토도시실장 외의 관계자들은 별도의 장소에 대기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청 시에는 감사장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지사님께서 오늘은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호칭해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겠다고 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가급적 성의 있게 답변을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경기도의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위임사무 현황, 그리고 국가보조금 등 예산지원사업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관련된 문서수발신 현황과 또 이와 관련된 기관장의 결재문서 일체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자료 제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장동 관련된 국감을 하게 되는데 정진상 정책실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증인님이 성남시장 재임기간 동안,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상 정책실장과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이메일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리고 또 시장께 보고한, 또 도지사께 보고한 관련 보고서 일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의 회의록, 회의 목록과 회의록, 그리고 통화하신 게,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하신 게 있다면 통화목록 일체 그리고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정진상 정책실장을 방문한 방문자 일시와 용무에 관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제가 잠깐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관 위임사무나 보조금 사무는 5년치를 하려면 한트럭은 될 텐데 하여튼 저희가 준비를 요청하시면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응천]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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