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10월 1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은 크게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라는 점도 우선 고려했습니다.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서 그 영향을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확대하며 효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크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자칫하면 방역 긴장감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같은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급격한 유행 증가를 맞아 혼란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서민경제의 애로와 향후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각종 제한들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4단계인 수도권은 8인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인까지로 총 인원이 확대가 됩니다.
4단계인 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간 구별 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서 총 8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도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총 10인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지역의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부분별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우선 식당,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확대합니다.
유행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상위그룹 시설 중에서 일부, 예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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