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양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의 1주기였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는 '공공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지도 1년이 됐는데요.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도록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장하얀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구청 아동학대 대응팀 직원들이 새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현장음]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입니다."
구청에 매일 새로 들어오는 아동학대 신고 사례만 대여섯 건.
전담 직원이 학대 의심 장소로 출동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진혁 / 서울 노원구청 아동보호 전담 직원]
"경찰 통보된 사건 중에서 일정이 잡히면 하루 2, 3건씩 나가기도 하고 (저녁) 6시 이후 나가기도 하고 주말에 나가기도 하는데요."
조사 결과는 정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각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공보호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와 관리를 담당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인력 부족에 허덕입니다.
복지부는 아동 학대신고 50건 당 전담 공무원 1명씩 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전담 공무원 1명이 맡은 학대신고 아동 수는 평균 61명 수준.
김포, 수원, 제주처럼 아예 전담 인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기피 업무가 돼 버렸습니다.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주말 없이 언제든 콜하면 바로 나와야 하고. 업무 난이도도 높고 반발도 심하고. 직원들이 싫어하죠."
복지부는 "연말까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
내실 없는 공공보호 청사진 만으론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언 강철규
영상편집: 김미현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