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미제출 논란…경기도·성남시청은 노터치?

2021-10-14 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관옥 계명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20일째 성남시청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할 때 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뒤늦게 움직이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부 자료는 임의제출식으로 받기는 한 거 같아요. 그러나 압수수색하는 것 하고 임의 제출 받는 거 하고는 문서의 양과 질에서 크게 다르겠죠. 성남시가 왜 중요하냐.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를 하는 곳이 성남시이고. 그 시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 아닙니까. 여기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에 어떤 자료들이 오고 갔는지. 이재명 지사가 직접 서명한 문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인한 문건에서 나온 내용이 이 지사가 얘기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수사하면 이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성남시청을 수사를 아직 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가 과거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봤듯이 혹시라도 사업자와 중간 간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다시 말하면 사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와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을 처벌하는 선에서 이 수사를 혹시 마무리하려는 거 아닌가. 성남시청까지는 가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수사를 끝낸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배임 부분은 이제 수사하지 않고, 뇌물 부분만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인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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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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