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최종 허가기관 성남시 검·경수사는 언제?

2021-10-13 0

대장동 사업 최종 허가기관 성남시 검·경수사는 언제?

[앵커]

특혜, 로비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허가기관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검경 수사가 시작된지 3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지휘·감독 체계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강제수사가 언제 시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최종 허가한데다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성남도시공사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줬는지 따져보려면 성남시의 관련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1조원대 폭리를 취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려면 성남도시공사에서 성남시로 통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부터 성남의뜰 법인 출자승인 검토보고서까지 여러 건의 문서를 생산했고 관련 보도자료도 여러차례 배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와 관련된 문서와 회의록을 압수수색해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부서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성남시의회 역시 아직은 본격적인 수사선상에서 빗겨나 있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들에게 20억 원을 전달했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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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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