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더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이익이 나면 모두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가 대표적인데요.
토지 공개념 도입도 약속했죠.
점점 세지고 있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 이민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권한의 행사로 생겨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다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절호의 찬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 제시한 것은 '개발 이익 완전 국민환원제'입니다.
공공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에게는 최소한만 넘기고 나머지를 공공이 가져가는 구조를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건설원가나 분양원가 공개도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사 등이 적정 이익만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8월)]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휩싸이자, 더 강력한 정책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 최대 약점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부동산 정책 차별화로 민심을 끌어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조만간 구체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 공약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희정
이민찬 기자 leem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