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해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세계 136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1호 적용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현숙 기자!
'디지털세' 도입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많은 이익을 올리던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136개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곳에만 내거나 조세회피처를 통해 수익을 감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이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앞으로 각국은 자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연 매출 27조 원에 10% 이상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 조세회피처 이용을 막기 위해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든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OECD는 전 세계 140개 국 가운데 케냐와 파키스탄 등 4개국을 제외한 136개국이 국제 조세체계 변화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세계 국내 총생산의 90%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동참하게 되었는데,
'21세기 세금 혁명'이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세계 조세체계의 골격을 새롭게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OECD에서 체결된 이번 합의는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거쳐 정식 추인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국내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기업 1호가 될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연 매출은 과세 기준에 근접하지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이익률이 기준에 미달해 당장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도 다국적 기업이 있어 향후 적용받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앞으로 해외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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