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의 정부 기관 대출금 미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천만원에 기술보증기금 1억원 등 연체 이자까지 2억4000여만원의 빚이 있지만,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대출금을 내지 않고)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라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조씨의 정책자금 대출을 왜 안 돌려받느냐"고 따져 물었고, 권 장관은 "추심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도 계속 추심을 하고 있다"며 "저도 그분(조씨) 재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권 장관에게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재차 따지며,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미간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부당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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