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 시작합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주요 혐의는 ‘배임’입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개발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인데요.
선정 전후에 민간업체의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직원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당시 실무진의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사업이 시작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 2팀장을 맡고 있었던 이현철 개발사업 2처장.
지난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검토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
"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토지 보상에서 택지 조성까지 최고 1~2년이 걸리는 만큼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 이런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무 부서인 개발1팀도 초과 수익금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5월 성남의뜰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서를 검토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결재 문서를 올렸지만, 7시간 만에 해당 내용을 뺀 수정 문서가 재송부 됐습니다.
[이기인 /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소속)]
"1·2팀에서 둘 다 초과 수익 환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결국 공모지침서상에서는 그 조항이 빠졌다는 거죠."
[이현철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초과 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