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계속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민심 악화를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정감사장에서도 과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배경을 놓고 여야가 서로의 탓이라고 맞붙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전 정보를 활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LH 국정감사장.
이곳 역시 부동산 민심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먼저 LH가 지난 2005년 대장동을 공영 개발하기로 해놓고 2010년 돌연 철회한 배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LH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리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런 분들이 외압을 통해서 LH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해라 라고 외압을 했다는 그것밖에 지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현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민간개발 측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동의 등 상당 부분을 진행해서 공영개발 추진 시 마찰 우려들이 있고, 주민들의 반발 민원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를 책임지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성남시가 민간과 공공의 공동 개발 추진해 오히려 소수의 사업자들이 이른바 '돈벼락'을 맞았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 공공개발을 하든지 민간개발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걸 소위 혼용해서 공동 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땅값을 수용하는 바람에 땅값을 제값을 못 받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금융 회사들을 금감원이 당장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주경 / 국민의힘 의원 : 양파 껍질 벗기듯 터져 나오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들, 검경 수사에 그냥 맡길 것이면 금융감독원은 왜 존재하는 거죠?]
국회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이 재작년 경기 남부 도시개발사업 감사를 위해 사전조사를 해놓고 대장동을 감사에서 제외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해마다 도시... (중략)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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