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서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기재위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초과 세수 예측을 잘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무위 국정감사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곧 입주해야 할 수천세 대가 중도금을 마련 못 해 애태우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유의동 / 국회 정무위원 (국민의 힘) :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입주해야 할 물량이 3,569세대입니다. 이분들 역시 대출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여당의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상환시점보다 앞서 돈을 상환할 경우 은행에 내야 할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병욱 / 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은행의 입장에서는 굳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받아도 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실시된 카드캐시백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주경 / 국회 정무위원 (국민의 힘) : 카드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 정책은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 정책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주머니 더 불리고 장사 잘되는 업종만 더 살리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일 뿐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도 관리하면서 실수요자도 보호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실수요를 보호해야 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완 대책을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재위 국정감사에 나온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세와 아파트 매물과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내려도 매물 유도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31조 5천억 원보다 늘 것이라고 본다는 답변에 비판이 나오자 세수 예측에 오차가 크게 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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