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오늘 (5일)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출석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의 불공정 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정무위원회에 출석합니다.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둔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 수수료 과대 책정 문제 등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총공세가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가 나옵니다.
최근 발표한 상생 방안에도 콜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과 대리운전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날 선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측은 골목 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는 더 이상 진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성중 /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 이 회사들이 고용이 많습니까? 현대자동차보다 고용이 많습니까? 택도 없죠. 시가총액, 국민한테 갔습니까? 수백만 주 다 오너들이 들고 있습니다.]
과방위에는 쿠팡 박대준 대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대표 숙박 중개 앱 야놀자 대표도 나와서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 대한 질타에 답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책무 강화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대표에겐 인앱결제방지법 준수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방지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두 회사 모두 아직까지 변화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장의 수요라든지 관계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SK브로드밴드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국내 업체에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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