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위기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프라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30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임시지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2022회계연도가 시작하는 현지시각 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도 예산안을 상하원에서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3일까지의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가까스로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면서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 미국 하원 의장 :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로) 우리는 정부를 계속 열어두고 참전용사와 사회보장 수급자 등에게 수당을 계속 송금합니다.]
[기자]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7천800억 달러인데 의회가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될 경우 이달 18일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여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이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텨와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하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안은 공화당이 규모가 너무 크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도성향 상원의원인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도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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