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청와대까지 급히 처리할 건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자, 여당이 한발 물러난 건데요.
여야는 '미디어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사흘간 릴레이 협상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하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막판 협상에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언론 개혁과 관련해) 언론인, 현업 7개 단체, 또 관련 시민사회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위는 여야 의원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됩니다.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 개선 전반을 다루게 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한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막판 합의가 이뤄진 건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방침을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청와대도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고,
대선 정국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감사가 코앞인 상황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 구성으로 일단 다시 논의할 시간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을 두고는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던 만큼,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미디어 특위가 시한인 올해 안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92923123704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