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증가·검거율은 감소…"전담팀 확충"
[뉴스리뷰]
[앵커]
최근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성폭력과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다 보니 검거율은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 이용 증가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의 큰 부분이 된 사이버 공간.
실생활에서 발생하던 폭력 범죄가 사이버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이버폭력인 온라인성폭력과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매년 2만 건 수준.
특히 n번방 사건 등 온라인 성범죄가 논란이 된 지난해에는 사이버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25%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아쉬운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사이버폭력 건수 대비 검거율은 71% 수준.
사이버폭력이 급증한 지난해 검거율은 6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각종 폭력행위는 늘어가는데 익명성 등이 보장되다 보니 검거율이 떨어지는 우려가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 온라인상에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력, 대응 기술 등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신속하게 점검해서 강력하게 대응…"
경찰은 현재 사이버 수사 인력과 포렌식 분석 인력 증원은 물론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과를 신설하고 사이버 미제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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