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알짜 부동산을 쇼핑하듯 쓸어가는 현실입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70%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기지역인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5㎡ 시세는 약 18억 원. 제한선인 15억 원을 넘겨 부동산담보대출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다릅니다.
해외서 대출받아 송금할 경우 국내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확인이 어렵고 1가구 2주택 같은 보유주택 파악도 힘들어 세금을 더 매길 수도 없습니다.
또 군사시설과 문화재 같은 일부 보호구역을 빼곤 신고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국내 아파트 매입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2778건으로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매수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70%가 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수도권 '알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출 규제 등에 발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는) 규제가 전혀 없이 완전 소유권을 부동산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취득세 강화나 양도세 감면 폐지 같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박정서 기자 emoti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