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빈손' 마무리…여야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든 '8인 협의체'가 11번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어제(26일) 국회에서 11차 회의를 끝낸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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