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구속률 낮아
[뉴스리뷰]
[앵커]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대응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외에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건 구속률이 5%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아동학대와 데이트·가정 폭력.
정인이 사건 등이 논란이되면서 아동학대 범죄 구속률이 2% 수준으로 드러났는데 데이트·가정폭력도 비슷한 상황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사건은 4만7,755건.
해마다 1만건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중 구속률은 4% 수준인 2,007명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과 비교하면 그나마 높은 수준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최근 5년간 검거 인원은 25만여명으로 연간 5만명꼴입니다.
하지만 이중 구속된 건 2,062명으로 1%에도 못 미칩니다.
이유는 아무일 없다는 가해자의 말이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두 폭력 행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이 힘듭니다.
결국 잠재적인 강력 사건 가능성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개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심각한 범죄와 연결되기 이전에 사전에 일정한 예방 조치적 행동을 해야된다…의무적으로 체포를 한다든가 또는 반드시 기소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공권력의 개입을 위한 수사기관의 면책 조항 등 신설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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