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이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미안보연례협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데다, 최근 미국의 중국 압박 조치가 강화하는 상황이라 논의결과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간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의 주요 의제는 일단 한반도 역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이 주요 의제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 영변 핵시설 재가동 동향 등에 대한 평가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한미 양국 국방부는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미국과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결성 직후여서 한미동맹이 더 강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이어 '오커스'까지 앞세우며 중국 압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커스'를 결성하며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범철 / 백석대 초빙교수 : 쿼드는 쿼드대로 발전시키고 오커스와 같이 군사동맹체로 발전시키는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중국을 다층적으로 포위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을 넘어 미국 핵우산 정책의 일환인 확장억제 등 포괄적 안보논의로 확장될지도 관심입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가 여전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을 함께 부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논의도 예상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전환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차기 정부로 넘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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