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음주 월요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화부 장관, 대통령에 이어 오늘 유엔도 또 다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통령과 주무장관은 물론 UN 특별보고관까지 나서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UN연설 후 귀국길 비행기에서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렌 칸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렌 칸 /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법안의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어떠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언중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 국내외 비판 여론에 막혀 오는 27일로 처리 시한을 늦췄습니다.
법안 내용도 수정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꿨습니다.
징벌 배상 규모도 5배에서 3배로 축소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은 더 개악적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징벌적 손배라고하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언론을) 위축시키고 겁주고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국제사회의 통념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고위당정 협의에서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김태균
윤수민 기자 soo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