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된 카카오…플랫폼 기업에 칼 빼든 정치권
[앵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매출 상승의 '덕'을 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카카오와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업체인데요.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들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주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들 기업이 코로나 시국 속 문어발식 확장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탐욕'의 상징처럼 돼 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카카오는 규제 완화의 틈새를 이용해 택시, 주차, 대리운전, 교육 서비스, 스크린골프 등 골목 상권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
정부, 정치권의 압박에 대표기업 카카오는 3천억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눈초리는 아직도 따갑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거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일명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인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7개에 이릅니다.
플랫폼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원, 보호를 위한 법안까지 합치면 9개로 늘어나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플랫폼 기업에 상생 기금을 징수하는 법안까지 고려 중입니다.
다만 한 번 규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분수령은 우선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가 될 전망입니다.
정무위와 산자위, 환노위, 과방위, 문체위, 그리고 농해수위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세워 '기업 감사'를 방불케 할 것 임을 예고한 겁니다.
여기에 대선후보들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플랫폼 독점' 문제는 대선정국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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