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만 재외국민…내년 대선 우편투표 도입될까
[앵커]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약 215만명.
경상북도 전체 유권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실제 투표한 사람은 4만여명,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고개들고 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병주씨.
내년 대선 투표를 하려면 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500km가량 떨어진 베이징으로 향해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생업을 제쳐둬야 하고,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기차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평일에 움직여야 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고요…비용은 1,000위안 정도, 한 16만원, 17만원…"
재외국민 투표율이 떨어지는 건 이처럼 투표소가 몇몇 국가 외교 공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총선 땐 코로나19로 여러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되며 투표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절반가량은 참여도 못 했습니다.
"하루에 3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다 마비된 상태에서 투표소 역시 열지 못하게 돼서 투표를 못 하게 됐습니다…많은 분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선 이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만큼 내년 대선 때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9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유권자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우편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일부 나오지만,
"저는 우편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 차원에선 우편투표보다 투표소를 더 촘촘히 설치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는 찬성하지만, 우편투표는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고, 우편 시스템이 불안정한 나라에선 투표지 분실이나 지연 배달이 우려된단 이유입니다.
선관위도 비슷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 하는 비상 상황에만 우편 투표를 허용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9월 국회 여야 논의에 따라 내년 대선 '표심 지형'이 적잖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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