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헬프콜, 군의 은폐로 무용지물 될 수 있어"
합동위, 고충 처리 정기 교육·헬프콜 개선 권고
국방부, 연내 ’익명 고충 처리 앱’ 도입 방침
병영 내 고충 상담 창구로 국방 헬프콜이 있지만, 지휘관과 연계되는 비율이 늘고 있어 은폐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고충 처리 개선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익명 기반 모바일 제보 앱을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신고한 고 이 중사.
돌아온 건 상관인 노 준위의 은폐 압박이었습니다.
[최광혁 육군 대령 / 국방부 검찰단장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으며….]
고충 해결을 위해 국방 헬프콜이 있지만 군 훈령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군사경찰, 부대 지휘관 등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국방 헬프콜의 지휘관 연계 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특히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보도 직후인 올해 7월은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방 헬프콜이 사건, 사고를 은폐해온 군의 습성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 (군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를 하고 그래야만 평정에서 유익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휘관에게) 은폐를 독려하는 구조다 이런 거예요.]
지난 1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임시 회의에서도 "병영 내 고충을 덮어버리려는 잘못된 의식이 만연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합동위는 지휘관, 간부를 대상으로 한 고충 처리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에 대한 정기 교육과 국방부 전담 조직에 모든 성폭력 사건 보고, 헬프콜 등 분산된 고충 제기 창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 익명 제보에 익숙한 MZ 세대 병사들의 헬프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
국방부는 익명 기반 고충 처리 모바일 앱을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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