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인협의체…대안 제시에도 '공회전'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과 '허위·조작보도 정의' 등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5배에서 3배로 낮추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정보도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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