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로 영업 제한 방침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상인들을 위해 금융 지원을 연장하기로 한 건데, 내년 3월 이후에는 재연장이 없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던 50대가 자신의 가게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룸 보증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준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한계 상황에 몰린 상인들의 어려움이 빈번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늘리고, 백신 접종자 포함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다소 완화했지만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장 (어제) : 제발 살려달라, 장사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절규가 1년 6개월 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규에 우선 당정은 이달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상환 만기와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까지 222조 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동안 두 차례 대출 만기를 연장했지만, 4차 대유행으로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거리 두기 강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희생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위험성을 막는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4조 원 규모의 유동 자금을 공급하되, 내년 3월 이후 상환 기간은 늘리더라도 재연장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이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당정이 밝힌 '질서있는 정상화'는 결국 내년에 대출 만기 재연장은 없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백신 접종률 상승 이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이뤄지는 '위드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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