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최재형 캠프 언론·미디어 정책총괄본부장),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김종석 앵커]
김 모 검사인데요. 표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조국 전 장관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교수를 변호했다. 일단 수사 핵심 인물은 아니고 기초 조사에 참여했다는 게 김 모 검사의 얘기인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공수처가 처음에 검사를 모집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분입니다. 공수처가 전직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5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표창원 의원 보좌관을 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현 정권에서 현 정부의 김앤장이라고 하는 LKB라는 대형 로펌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 회사에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여당 관련 인사들은 다 도맡아서 변호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 소속됐었고. 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맡았었던 경험이 있는 거죠.
처음에 검사 임명될 때부터 과연 이런 분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과연 검사로서 적합하냐는 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를 보니까 수사3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수사3과의 부장검사가 있고 밑에 검사분이 세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쪽에 배당했던 모양인데. 이분이 주임검사는 아니고 기초 조사에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발표에 따르면. 저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건이면 당연히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낼 때도 그렇습니다. 또 일반 검찰 수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관련 사건과 연관이 있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을 수사 전면에 내세우면, 과연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수처가 지금 세운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김진욱 처장이 처음부터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되어가는 형국을 보니까 상당히 의심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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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