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이의신청이 무려 5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기 전인 2019년 소득 기준이 적용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하위 9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오락가락하는 기준도 논란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째 쌈밥 집과 고깃집을 운영해온 장영수 씨.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빚까지 내 가게를 지켜왔지만 이달 초 결국 고깃집을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69년생인 장 씨는 요일제에 맞춰 오늘 국민지원금 지원 신청을 했다 대상이 아닌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영수 / 국민지원금 탈락]
"매출 있었을 때야 직원도 있으니 보험료가 많이 높잖아요. 제가 과연 상위 12%에 들어가나, 의문스러울 정도로 기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 건강 보험료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겼다는 겁니다.
매출은 반 토막 나고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국민지원금 대상에도 탈락한 자영업자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원금 지급 나흘 만에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신청만 5만 건이 넘습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역시 "지급 범위를 88%에서 90%로 높여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5월에 신고하고 7월에 결정된 지난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는 애초 지급 기준도 모호하더니 대책도 주먹구구, 임기응변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이태희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