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관옥 계명대 교수,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글쎄요. 재난지원금 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만. 이도운 위원님. 88%에서 2% 더해서 90% 국민에게 줄 수 있다. 오락가락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설사 90%로 바꿔도 아마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 해보세요. 하위 80%라는 개념이 합리적입니까. 하위 90%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까. 그럴 때는 상위 10%나 상위 20%가 되겠죠. 우리 복지 시스템은 저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위 30%, 하위 50%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과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만 하면 곧바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애당초에 70%로 출발했지만 정부는 하위 50%에 지금보다 생각하는 걸 2배로 준다는 방안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 국민의 소득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눌 때 1분위가 제일 어렵고 10분위가 제일 잘 사는 분위라고 하면. 5분위까지 하고 6분위부터는 한 달 저축액이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 분에게 25만 원씩 꼭 주는 게 삶의 얼마나 보탬이 될 거고. 그러나 하위 50%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지금 주는 것에서 2배 정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라 아무래도 야당에서 보기에는 표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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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