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최강욱 재판에 여파...공수처, 수사 개시 초읽기? / YTN

2021-09-09 2

'고발 사주' 의혹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인물 중 한 명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조만간 수사 개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현재 2가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 재판이 하나고, 지난해 총선 직전 허위 발급과 관련한 거짓 해명을 해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 재판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뉴스버스 등 여러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 두 번째 고발장이 바로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강욱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최강욱 대표가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에 직접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작심한 듯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 검찰의 공작과 공소권 남용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기소의 적법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공작과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공판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강욱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고발 사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고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이번 재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고발이 있었고, 결국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와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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