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약의 문 열렸지만…실효성은 물음표
[앵커]
주택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1인 가구나 고소득·무자녀 부부도 11월부터 도전의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고쳐 이들을 위한 추첨 물량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젊은 층의 불안 심리를 달래기 위한 것인데 물량이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청약제도의 핵심은 민간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가 추첨제로 분양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특공 신청 자체가 불가했던 1인 가구의 지원을 60㎡ 이하 주택에 한해 허용합니다.
기존 특공 청약에서 소외됐던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도 청약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간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숫자 순으로 당첨이 이뤄진 만큼, 자녀 없는 부부의 당첨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집 사려고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지 말고 3기 신도시 등의 청약을 기다리란 메시지인 셈입니다.
관건은 이 물량이 20·30대들의 아파트 매수 열기를 잠재울 만큼 충분하냐는 점입니다.
최근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에서도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5.7대 1에 달할 정도로 신청이 몰렸는데, 청약 문턱을 낮추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공급 세대에서 탈락한 세대까지 포함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율로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청년들이 '영끌'로 주택을 사는 현상들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지난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 이 중 30%는 적지 않다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청년층의 청약 기대를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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