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2021-09-08 0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생전에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패소 판결은 법원이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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