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검토…수사 여부 고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수사 범위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 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에 들어가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될지 관심이 높지만, 공수처의 결정이 이른 시일 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 고발이라는 행위는 검사의 직권은 아니어서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이밖에 다른 고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공수처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다는 분위깁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 파악 상황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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