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업체 놔두고…대기업 중고차 사업 진출 원점
[앵커]
수입차 업체들처럼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을 위한 논의가 석 달간 진행됐죠.
피해자가 속출하는 중고차 시장에 투명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에도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는 도내 중고차 사이트 31곳에서 임의 추출한 매물을 자동차등록 원부와 대조해봤습니다.
결론은 95%가 가짜 매물이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올 초 실시한 중고차 구매자 대상 조사에서는 31%가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마디로 중고차 시장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인증 중고차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석 달간 정부와 완성차업체, 중고차 업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중고차 물량을 10%까지 내줄 수 있다면서도 사기 피해가 잦고 중고차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거래 물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에서 빼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완성차업체의 몫을 절반까지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또, 중고차 거래 대수만큼 신차 판매권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 다수 외제차 업체는 이런 요구를 받은 바 없어 국내업체에 역차별의 소지가 큽니다.
합의에 실패하면서 중고차 시장 소비자 보호장치도 물 건너간 셈이 됐습니다.
"허위미끼 매물을 없애주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검증기관을 만들어서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한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진출이 생존을 위협한다며 2년 전 끝난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업계의 이해에 막혀 엄격한 성능 점검과 품질 보증, 투명한 가격 설정을 통한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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