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 범죄…촉법소년 연령 논란 재점화
[앵커]
10대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잔혹해지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잔소리가 심하다며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60대 여성에게 담배를 사 올 것을 강요하고 폭행과 조롱까지 한 10대들.
이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글에는 닷새 만에 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연일 나오는 10대들의 범죄 소식에 촉법소년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약 4만 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능사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지금같이 오로지 생물학적 관점에서 나이로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호처분으로만 갈 것이냐 그 점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나이만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에게는 보호처분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성행을 교정할 방법의 여지도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촉법소년일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거나 죄질이 불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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