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향하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내일 마지막 수사심의위 / YTN

2021-09-04 4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군은 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6일) 열리는 마지막 군검찰 수사심의위원는 공군 검찰 부실 수사의 책임자인 법무실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 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공군 20비행단 노 모 준위,

지난달 25일 2차 기일 땐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번 3차 기일엔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처음 보고한 선임인 김 모 중사가 나와 노 준위와 고 노 모 상사가 두려워 초반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지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의 사건 무마 시도는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만 인정했고, 보복 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군 검찰단의 칼끝은 공군 부실 수사의 총책임자인 전익수 법무실장을 향했습니다.

특임 군 검사 임명에도 수사는 큰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일 사실상 마지막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각 군에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권고한 '수사기관 신고 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은정 /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 위원장 : 이 중사의 군에 대한 신뢰, 지휘관과 동료에 대한 신뢰가 왜 무너졌을까. 이것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합동위원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 검찰은 이달 셋째 주쯤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고, 비슷한 시기에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군 내 성폭력 문제 개선책을 담은 중간 발표회를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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