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추가 대책…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
[앵커]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뒤, 나흘 만에 다시 대책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전자발찌 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장관은 사건 이후 보호관찰소를 직접 점검해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 미비, 보호관찰관 특사경 제도 숙지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만들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이 발생하면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특별사법경찰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하여 빈틈없는 검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관리·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지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와 국회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월요일 전자발찌의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뒤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여론을 의식해 성급한 대책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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