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지지하되 감축 제한은 삭제
[앵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았는데요.
감축제한 조항을 없앤 건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돌발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일 우려가 없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워싱턴 백나리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한 미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다만 기존 법안에 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한 내용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 내지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장치였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한 배경에 대해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정부에선 더 이상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줄곧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과 같이 미군이 오래 주둔해온 곳에서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안전핀이 사라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또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도 처리했습니다.
군사위는 위협의 지형이 바뀌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하고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다시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또 한번 심의를 거쳐야 해 최종 확정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백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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