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 정부 들어 유엔으로부터 이런 우려 서한을 받은 게 23차례나 됩니다.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많은 수치라 인권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과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지난 달 27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모두 23차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취임 첫해 3건을 시작으로 임기 말인 이번 달 1일까지 매년 접수됐습니다.
문화나 종교, 성 평등 관련 이슈도 다양한데 특히 지난해부터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적이
4건이나 됩니다.
[강경화 / 전 외교부 장관(지난해 12월, CNN 인터뷰)]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엔의 지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가 진정을 접수하는 등 유엔에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인권을 대하는 시각이그만큼 후퇴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합니다.
[신희석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최근의 언론중재법처럼 굉장히 노골적으로 국제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배시열
